퇴직연금 판이 바뀐다! 기금형퇴직연금이 몰고올 금융 대변혁

한국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와 

금융기관의 대응 전략

2025.8.1.

 

I. 서론: 한국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 면에서 2024년 말 기준 431.7조 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2%대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1 이는 적립금의 82.6%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는 보수적인 자산 운용 방식에서 기인하며 1, 이는 기존 퇴직금 제도의 안정성 중시 경향과 기업의 자금 운용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1

  현재 한국 퇴직연금 제도의 주류를 이루는 계약형 방식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처를 선택하는 구조다.3 이 방식은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업무를 단일 사업자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사 상품 편입을 과도하게 유도하거나 부실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1 또한, 현행 지배구조 하에서는 적립금 운용의 비합리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주체가 부재하며, 사용자들은 자산 운용 전문성이 부족하고, 근로자들은 운용 성과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1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낮은 수익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선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후 소득 재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를 재개하였다.3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기금형 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며 논의를 본격화할 의지를 표명하였다.3 기금형 제도는 운용의 책임성과 자산 운용 전문성을 제고하여 기존 계약형 제도의 낮은 수익률을 보완하고 노후 소득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이는 퇴직연금 자산 운용을 장기 투자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 시도로 풀이된다.1

  이러한 시스템의 저조한 성과는 단순히 작은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식된다. 자산 운용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현행 계약형 시스템의 지배구조와 인센티브 체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개혁 추진은 점진적인 변화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배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는 수동적이고 규정 준수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운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퇴직연금 시장의 막대한 규모는 2034년까지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5, 이는 단순히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넘어선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영향을 시사한다. 이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된다면 국내 자본 시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 장기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보고서는 연금 자산의 성장이 자본 시장 발전을 외부 효과로 가져올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은 퇴직연금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 이는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성공은 필연적으로 거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와 국내 투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II. 글로벌 벤치마크: 미국 QDIA 및 호주 Superannuation 제도의 시사점

 
  한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는 해외 선진 사례, 특히 미국과 호주의 경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고 있다. 이들 국가의 성공적인 연금 시스템은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자산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 적격 디폴트옵션(QDIA)

  미국의 401(k) 퇴직연금 제도에서 활용되는 적격 디폴트옵션(QDIA,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은 근로자가 투자 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자동으로 투자되는 상품을 의미한다.6 2006년 연금보호법(PPA) 개정을 통해 도입된 QDIA는 사업주에게 QDIA에 의한 투자 손실에 대한 면책 조항을 부여함으로써, DC형 퇴직연금에서 QDIA 제공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다.7 주로 목표 시점 펀드(TDF, Target Date Fund), 균형 펀드(BF, Balanced Fund), 안정 가치 펀드(SVF, Stable Value Fund) 등이 QDIA로 활용되며 7, 이는 가입자의 투자 무관심이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을 전문적으로 운용되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호주 Superannuation Fund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시스템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예: 연봉의 11%)을 근로자의 슈퍼애뉴에이션 계좌에 납입하는 강제 퇴직 저축 제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연금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8 슈퍼애뉴에이션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전에 인출이 불가능하여 장기 투자를 유도하며 10, 기여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은퇴 후 인출 시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등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10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펀드는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8, 특히 위험 자산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을 통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8.9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9 이는 한국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2.52%)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9 이러한 성공은 기금 간의 활발한 경쟁 구도와 스스로 연금을 운용하는 SMSF(Self Managed Super Fund)와 같은 다양한 기금 형태의 존재에도 기인한다.1

한국 기금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미국 QDIA와 호주 슈퍼애뉴에이션의 성공 사례는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분산 자산 운용, 특히 성과 기반(위험) 자산에 대한 높은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1 두 모델 모두 가입자의 투자 무관심이나 전문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중요하게 다룬다. QDIA는 디폴트 옵션을 통해, 슈퍼애뉴에이션은 의무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되는 펀드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
  호주 모델은 기금 간의 경쟁과 민간 금융기관 주도의 기금 형태를 허용함으로써 시스템의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1
  한국 시스템의 낮은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지배적인 비중과 개인의 무관심 또는 부적절한 투자 지시와 연관되어 있다.1 QDIA는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디폴트 옵션을 제공하여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6 이는 한국의 기금형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강력한 디폴트 투자 전략을 포함하거나, 본질적으로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 부담을 덜어주는 전문적인 운용 시스템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이 채택하려는 집합운용OC(Collective OC, COC) 개념은 집합체가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통제권을 개인에서 전문가로 전환하는 것과 일치한다.
  호주의 훨씬 높은 수익률은 위험 자산, 특히 글로벌 주식 및 대체 자산에 대한 높은 배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9 이는 단순히 자산 운용 규모(AUM)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자산 배분의 질과 글로벌 분산 투자를 위한 의지가 장기적인 수익률 향상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1 따라서 한국의 기금형 시스템은 전문가 위원회와 위탁 운용 기관이 국내 편향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하고 글로벌하게 분산된 위험 적정 자산 배분 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표 1: 미국 QDIA, 호주 Superannuation, 한국 기금형 퇴직연금(제안)의 주요 특징 비교

특징	미국 QDIA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	호주 Superannuation Fund	한국 기금형 퇴직연금 (안)
제도 유형	디폴트 투자 제도	의무적 기여 제도	기금형 제도 (집합운용)
주요 거버넌스/운용	고용주/제공기관 (면책 조항)	기금/수탁법인	수탁법인 (노사 전문가 위원회)
핵심 투자 접근	목표 시점 펀드(TDF) 등	분산/위험 자산 투자	전문가 주도 자산 배분
일반적 수익률	중-고 (디폴트 옵션 개선)	고 (평균 8.98%)	현재 저조, 개선 기대
주요 장점	가입자 무관심 해소, 고용주 면책	장기 성장, 절세 효과	전문적 운용, 수급권 강화
주요 단점	-	의무성, 초기 복잡성	초기 설정 비용, 복잡한 지배구조

 

III. 한국의 기금형 퇴직연금(COC): 구조 및 주체별 역할

 
  한국에서 논의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특히 집합운용OC(Collective OC, COC)는 기존 계약형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구조 개편이다.

집합운용OC(COC)의 정의 및 핵심 개념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별도로 설립 등기된 수탁법인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수탁법인이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이다.1 사용자 질의에서 언급된 '집합운용OC(Collective OC, COC)'라는 용어는 직접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일명 '푸른씨앗')이 '집합운용DC(Collective DC, CDC)'로 설명되는 맥락과 유사하다.13 이는 다수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을 한데 모아 전문화된 기관이 집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전문적인 자산 관리를 제공하려는 모델로 해석된다.

상세 구조

A. 수탁법인(수탁기관): 설립, 지배구조 및 책임

  수탁법인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핵심 주체로서,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다.1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업의 자산과 분리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데 필수적이다.1 수탁법인은 일반적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의 형태로 규정되며 1, 노사 합의에 의해 기금형 지배구조가 선택되면 사용자는 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정관 및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구조다.1 이는 기존의 신고제와 달리 허가제로 운영됨을 의미한다.1
  수탁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며 1, 이사회는 연금 플랜의 총괄적 관리와 연금 자산 운용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이사회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강제되며 1, 이사회의 의장은 사용자가 선임한다.1 이러한 구성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감독을 보장하기 위함이다.1 수탁법인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가지며,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14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내부 감사와 회계감사인, 독립계리업자 등 외부 감시인의 감독을 받는다.1

B. 수탁기관과 운용기관의 분리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적립금의 보관(수탁)과 운용이 분리된다. 연금 자산 보관 업무는 반드시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강제하여, 수탁법인 이사 등의 횡령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1
  수탁법인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도 있지만, 외부 전문 운용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1 이러한 위탁 방식은 전문성을 활용하고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공적 기금에서 선호하는 OCIO(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모델과 유사하다.1 투자 자문, 교육, 기록 관리 등 연금 자산 운용 관련 기타 업무는 자유롭게 위탁 가능하다.1

C. 각 주체별 역할

• 사용자(기업):

•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수탁법인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1
•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12
• 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1
• 적립금 부족 시 급여 지급의 최종 책임은 여전히 기업에 부과된다.1

• 근로자:

• 신탁 계약의 수익자로서 퇴직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1
•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12
• 기금형 제도는 기업 도산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1

• 수탁법인(수탁기관):

• 근로자를 위해 연금 자산을 관리·운용할 의무를 부담한다.1
• 운용 및 자산 관리의 일차적인 주체로서, 필요시 외부 전문 운용기관에 업무를 위탁한다.1
•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내부 및 외부 감사를 받는다.1
• 연금 플랜의 전반적인 관리 및 주요 자산 운용 결정을 담당한다.1

• 외부 전문 운용기관(운용기관):

• 수탁법인으로부터 자산 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전문 금융기관(예: 자산운용사)이다.1
• 글로벌 자산 배분, 위험 관리, 리밸런싱 등 자산 운용 전반에 걸쳐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20
• 기금형 도입 시 퇴직연금 시장 내에서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3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비교

  기존 계약형 제도에서는 단일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1 이러한 통합된 구조는 자산 운용의 비효율성과 이해상충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1 반면, 기금형 제도는 수탁법인이라는 독립적인 법인을 통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를 분리하고, 노사 대표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주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 한다.1
  계약형 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어려웠다.1 기금형 제도는 이사회에 노사 대표와 전문가를 동수로 참여시켜 근로자 이해관계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노사 중심의 연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또한, 기금형 지배구조에서는 적립금이 수탁법인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1
  현재 계약형 시스템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의해 지배되는 지배구조로 특징지어지며 1, 이는 과도한 자사 상품 편입이나 부실한 자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1 기금형 시스템은 독립적인 수탁법인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지배구조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1 이는 상업적 관계에서 신탁 관계, 즉 수탁법인이 수혜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적 의무를 지는 관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책임성과 지배구조 철학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대기업을 위한 단일형과 중소기업을 위한 연합형으로 구분된다.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집합운용DC(CDC)로서 성공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3, 소규모 기업들이 복잡한 연금 기금 관리를 위한 내부 전문성과 규모를 갖추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한국의 집합운용OC(COC)는 이러한 연합형 모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현재 낮은 도입률과 비효율적인 운용에 직면한 시장 부문에 전문적이고 풀링된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이는 기금형 시스템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장 부문의 필요에 맞춰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한국 계약형 퇴직연금과 기금형 퇴직연금(제안)의 주요 특징 비교

특징	계약형 퇴직연금 (현행)	기금형 퇴직연금 (제안)
거버넌스 구조	사용자-금융기관 직접 계약	사용자-수탁법인 신탁 계약
의사결정 주체	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	이사회 (노사 대표, 외부 전문가)
자산 보관	운용관리/자산관리 통합 (대부분)	의무적 외부 금융기관 위탁 (분리)
자산 운용	퇴직연금사업자 주도	수탁법인 주도 (외부 전문 운용기관 위탁 가능)
기업 도산 시 수급권 보호	일정 부분 보호	독립된 수탁법인으로 적립금 이전 (강화된 보호)
근로자 참여	제한적/수동적	이사회 참여를 통한 적극적/대표성 확보
이해상충 가능성	높음 (자사 상품 편입 등)	수탁법인의 신탁 의무 및 외부 감독으로 완화
운용 효율성/수익률	역사적으로 저조	개선 기대

 

IV. 한국 퇴직연금 시장의 현재 현황

 
  한국의 퇴직연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금형 제도 도입을 앞두고 그 구조와 주체별 역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A.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이

  2024년 말 기준 한국 퇴직연금의 총 적립금은 431.7조 원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12.9% 증가하는 등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2 퇴직연금 시장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매 5년마다 두 배씩 성장해 왔다.13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9년에는 688조 원, 2034년에는 1042조 원 수준으로 연평균 9.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5
제도 유형별 적립금 현황 (2024년 말 기준) 2:

• 확정급여형(DB): 214.6조 원 (전체 적립금의 49.7%).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확정기여형(DC): 118.4조 원 (전체 적립금의 27.1%). DC 가입자 증가 등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98.7조 원 (전체 적립금의 22.9%). 세제 혜택 및 사업자 홍보, 그리고 퇴직금의 IRP 계좌 의무 입금화 17 등으로 2년 연속 30% 이상 증가하며 가장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IRP는 향후 퇴직연금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4년에는 351조 원 규모로 전체 시장의 3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24

운용 방법별 적립금 현황 (2024년 말 기준) 2:

• 원리금보장형: 356.5조 원 (전체 적립금의 82.6%).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 실적배당형: 75.2조 원 (전체 적립금의 17.4%). 자산 운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년 대비 4.6%p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모든 제도 유형(DB, DC, IRP)에서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2

표 3: 한국 퇴직연금 시장 적립금 현황 (2024년 말 기준)

구분	적립금 (조 원)	점유율 (%)	전년 대비 증가율 (%)
전체 적립금	431.7	100.0	12.9
제도유형별
확정급여형 (DB)	214.6	49.7	4.5
확정기여형 (DC)	118.4	27.1	16.8
개인형 IRP	98.7	22.9	30.6
운용방법별
원리금보장형	356.5	82.6	-
실적배당형	75.2	17.4	-

 

B.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 및 강점

  2024년 말 기준, 한국 퇴직연금 시장은 총 46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권역별로는 은행이 52.3%의 점유율로 가장 높고, 증권사 24.1%, 생명보험사 19.0%, 손해보험사 3.6%, 근로복지공단이 1.1%를 차지한다.2
표 4: 한국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탁고 현황 (2024년 말 기준)

권역	총 적립금 (조 원)	점유율 (%)
은행	225.8	52.3
증권	103.9	24.1
생명보험	81.8	19.0
손해보험	15.6	3.6
근로복지공단	4.5	1.1
총계	431.7	100.0

 

• 은행:

• 강점: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4, 이는 기존 기업 고객과의 대출 연계 등 특수 관계 형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4 안정성과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에 강점을 가지며 17, 주로 원리금보장형 시장을 주도한다.2
• 역할: 계좌 설정 및 관리, 부담금 수령, 운용 지시에 따른 상품 매매 등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23, IRP 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 및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17

• 증권사:

• 강점: 2023년 말 기준 5년 및 10년 연환산 수익률이 각각 2.93%, 2.40%로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높은 장기 수익률을 기록했다.4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26.7%)이 상대적으로 높고 4, ETF 상품 확대를 통해 주식형 펀드 규모를 넘어섰다.4 수익률과 비용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향을 보인다.4
• 역할: 펀드, 주식, 채권,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과 함께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18, 퇴직연금 모집인 역할을 통해 제도 확산의 현장 접점을 담당한다.29

•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 강점: 원리금보장형 상품 집중도가 가장 높으며(생명보험 92.4%, 손해보험 98.6%) 4, 연금 지급 시 Annuity 상품 제공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30 일부 보험사는 원리금보장형 DB/DC 상품에서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기도 한다.31
• 역할: 퇴직급여 적립금 관리, 다양한 보험 연계 상품 제공, 은퇴 시 연금 형태의 급여 지급 솔루션을 제공하며 19, 기업의 재무 건전성 향상 및 근로 의욕 고취에 기여함을 강조한다.32

  퇴직연금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 수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2 은행이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은, 시장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낮추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2 증권사는 높은 성과를 보이는 실적배당형 상품과 우수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재 시장에서는 고객 확보(기존 기업 관계 또는 관성)가 투자 성과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금형 시스템은 이러한 시장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성과 중심의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세제 혜택과 개인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다.2 퇴직 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제도 변화는 17 IRP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IRP 역시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지만, DB/DC형보다는 낮다.2 이는 개인이 직접 통제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때 퇴직 저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기금형 시스템과 OCIO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관리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높일 수 있다.

 

V. 기금형 퇴직연금의 향후 방향성과 전망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은 한국 연금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장의 경쟁 구도와 금융기관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A. 시장 영향 및 경쟁 심화

  기금형 제도의 도입은 연금 시장 내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3 기존 퇴직연금 사업의 경쟁 요소가 거래 관계, 마케팅 역량, 고객 유치 능력에 집중되었다면, 향후에는
  투자 성과, 운용 전문성, 비용 효율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이다.3 이는 금융기관들이 단순히 판매 채널을 넘어선 우수한 자산 운용 역량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장은 운용 역량이 뛰어난 금융회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3, 기존 은행권 사업자들은 시장 점유율 및 수수료 수입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

B. OCIO 시장 확대 및 자산운용사의 영향력 증대

  기금형 제도는 독립적인 수탁법인이 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전문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1 이러한 위탁 메커니즘은 OCIO(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시장의 확대를 직접적으로 견인할 것이다.3 국내 OCIO 시장은 이미 20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퇴직연금 개편과 맞물려 비약적인 성장이 전망된다.33
  특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이 OCIO 시장 확장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적으로 2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13 확정기여형(DC) 자금의 직접적인 OCIO 시장 참여는 제한적이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같은 '집합운용DC(CDC)' 모델은 OCIO 시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13
  자산운용사들은 기금형 도입 시 수탁법인과 직접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해지면서, 퇴직연금 시장 내에서 그 영향력과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3 현재 운용사들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으나, 기금형 도입은 이들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다.3
  경쟁의 초점이 "거래 관계 및 마케팅 역량"에서 "수익률"과 "운용 전문성"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3 퇴직연금 제공자들이 경쟁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은행이 지점 네트워크와 기존 기업 관계를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4 기금형 시스템은 전문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수익률을 우선시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의 재평가를 강제할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단순히 연금 상품의 "관리자"나 "유통업자"를 넘어 진정한 "자산 관리자"이자 "수탁 파트너"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핵심 역량을 조정하지 못하는 기관은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OCIO 시장의 확대는 3 기금형 시스템의 위임 모델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이다.1 이는 과거 대형 기관 투자자(예: 공적 기금)에게만 적용되던 전문성이 퇴직연금에도 점차 적용될 것임을 의미한다. OCIO 모델은 포괄적인 자산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함으로써 20 새로운 수탁법인을 위한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금형 시대에 선두 주자가 되려는 금융기관은 투자 관리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산 배분, 위험 관리, 포괄적인 자문 서비스 등 강력한 OCIO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추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새로운 연금 생태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C. 공적 기관(예: 국민연금공단)의 잠재적 역할과 금융권의 반발

  기금형 퇴직연금의 초기 입법 발의안에는 근로복지공단(소규모 사업장 대상)과 국민연금공단(100인 초과 사업장 대상)과 같은 공적 기관이 기금형 사업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다.3 이에 대해 기존 금융권(은행, 증권, 보험사)은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내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3
  금융권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 방식 및 장단기 운용 방식이 달라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3 또한, 국민연금이 공·사적 영역 모두에 참여할 경우 연금 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장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3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시장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기금형 제도 도입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2
  금융권이 국민연금공단의 잠재적 참여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3 중요한 내재적 긴장을 드러낸다. 정부의 목표는 수익률 개선이지만, 금융권은 시장 교란과 공공 부문의 과도한 지배를 우려한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기금형 시스템의 최종 형태, 특히 공적 기관 참여에 대한 부분이 치열한 로비와 정책 협상의 결과물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 결과는 시장 경쟁 환경을 크게 형성하여, 민간 부문의 혁신이 활발한 다각화된 시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강력한 공공 부문의 축을 중심으로 한 집중된 시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D. 전반적인 시장 재편 및 성장 전망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시장의 구조적 재편을 가져올 것이며, 전문화된 자산 운용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은 향후 10년 내 1,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5, 이러한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는 금융기관들에게 중대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한다.

 

VI. 금융기관의 전략적 시사점 및 대응 방안

 
  기금형 퇴직연금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모든 금융기관에게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상품 유통 및 관계 관리에서 벗어나 정교한 자산 관리와 수탁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A. 새로운 환경에서의 은행, 자산운용사, OCIO 사업자의 역할

• 은행:

• 도전: 현재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은 2 시장이 성과 기반의 전문 운용으로 전환될 경우 시장 점유율 및 수수료 수입 감소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3 기존의 고객 관계 및 지점 네트워크 강점은 투자 성과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 전략적 대응: 은행은 단순한 관리 업무를 넘어 퇴직연금 서비스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자문 역량을 높여야 한다.3 이는 자산운용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OCIO와 유사한 자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성과 기반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 자산운용사:

• 기회: 자산운용사는 기금형 도입으로 인해 그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3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수탁법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3
• 전략적 대응: 국내 OCIO 역량이 아직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1, OCIO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통합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목표 시점 펀드(TDF) 및 생애주기 펀드와 같은 차별화된 장기 투자 상품을 개발하여 운용 실적을 축적해야 한다.1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위해 대체 투자 및 해외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연금 계리 서비스 및 수탁법인에 대한 종합 자문 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1

• OCIO 사업자:

• 성장 동력: 기금형 시스템은 OCIO 시장 확장의 주요 촉매제가 될 것이다.13 OCIO는 전략적 자산 배분, 위험 관리, 성과 평가 등 포괄적인 자산 운용 솔루션을 제공한다.20
• 전략적 대응:제한적인 '부분 위임'을 넘어 자산 운용 프로세스 전반을 포괄하는 '완전 위임' OCIO 모델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21 이를 위해 강력한 내부 역량, 투명한 보고 체계, 그리고 검증된 실적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수탁법인과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며, 완전 위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21

B. 증권회사의 전략적 대응 방안

  증권사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강점과 높은 장기 수익률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4

1. 높은 수익률 역량 및 실적배당형 상품 전문성 활용:
   증권사는 다른 금융권역 대비 꾸준히 높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해 왔으며 4,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높고 ETF 상품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4 이는 기금형 시스템의 목표인 전체 수익률 향상과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강점이다. 증권사는 이러한 경쟁 우위를 적극적으로 시장에 알려야 한다. 증권사와 다른 제공기관(특히 은행) 간의 퇴직연금 수익률 격차는 4 기금형 시스템이 자본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자로 이동하는 "시장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증권사는 우수한 투자 역량과 실적을 선제적으로 강조하여 새로운 기금형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
2. 차별화된 장기 투자 상품 개발:
   기금형 시스템은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지속적인 리밸런싱을 요구한다.1 증권사는 자산 배분형 펀드, 생애주기 펀드(예: TDF), 균형 펀드 등 퇴직연금에 특화된 혁신적인 장기 투자 상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1 이러한 상품들은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잘 분산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포함해야 한다.1 미국 QDIA에서 TDF의 성공 사례는 7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한다. 증권사는 단순히 TDF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정교한 퀀트 또는 펀더멘털 전략을 통합하거나, 기금형 시스템이 성숙함에 따라 대체 자산을 포함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이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3. OCIO 역량 및 자문 서비스 강화:
   현재 퇴직연금에 대한 재량 운용에 제한이 있지만 3, OCIO 시장 확대는 중요한 기회다.3 증권사는 OCIO 전담 팀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1 전략적 자산 배분, 위험 관리, 수탁법인에 대한 종합 자문 서비스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1 OCIO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대규모 기관 퇴직 기금을 관리하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증권사는 인재, 기술, 연구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선도적인 OCIO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탁법인의 수탁 의무와 수혜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체적인 전략적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자산운용사들이 OCIO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은 1 증권사에게 중요한 "OCIO 격차"를 메울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증권사는 OCIO 분야에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규제 변화를 적극적으로 로비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포괄적인 OCIO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완전 위임" 21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핵심적인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다.
4. 참여자 참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및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강화:
   전문적인 운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참여자 교육과 참여는 여전히 중요하다.1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과 로보 어드바이저(RA) 서비스는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자문, 교육, 사후 관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1 이는 특히 개인의 선택이 여전히 중요한 DC 및 IRP 부문에서 중요하다. 기금형 시스템이 의사결정권을 전문가에게 이전하더라도, 개별 가입자는 자신의 혜택과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도구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투명성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증권사는 기술 친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고 고급 로보 어드바이저를 개발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IRP 부문에서 유리할 수 있다.24
5. 수수료 구조 및 경쟁 포지셔닝 검토:
   경쟁이 심화될수록 비용 효율성은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3 증권사는 특정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4, 강화된 서비스와 우수한 성과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수료 구조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저비용-고성과" 추세는 4 매우 중요하다. 증권사는 이러한 경쟁 우위를 강조해야 한다. OCIO 서비스에 대해 계층별 수수료 구조 또는 성과 기반 수수료를 고려하여, 수탁법인 및 수혜자의 이익과 인센티브를 일치시킬 수 있다.

 

VII. 결론 및 제언

 
  한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현행 제도의 낮은 수익률과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구조 개혁이다. 이 제도의 성공은 미국 QDIA 및 호주 슈퍼애뉴에이션과 같은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자산 운용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에 달려 있다. OCIO 시장의 확대는 핵심적인 결과가 될 것이며, 모든 금융기관에게 향상된 역량을 요구할 것이다. 우수한 투자 전문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수탁 의무 이행 능력이 새로운 경쟁 우위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한 금융기관, 특히 증권사의 핵심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성과 중심 문화 정착: 고객 유치 및 관리 효율성에서 벗어나 강력한 자산 운용 성과와 장기 수익률에 조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투자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인재, 연구,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
• 포괄적인 OCIO 솔루션 개발: OCIO 전문성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거나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기관 연금 기금에 맞춤화된 전략적 자산 배분, 위험 관리, 성과 평가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전략적 자산 운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혁신적인 상품 제공: 다양하고 장기적인 투자 상품, 특히 글로벌 자산 배분을 포함하는 생애주기 펀드(TDF) 및 균형 펀드를 개발해야 한다.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체 투자처를 탐색해야 한다.
• 자문 및 디지털 서비스 강화: 수탁법인에 대한 자문 서비스(예: DB형의 ALM, DC형의 디폴트 옵션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참여자 참여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고급 디지털 플랫폼(로보 어드바이저 포함)을 개발해야 한다.
• 비즈니스 모델 및 파트너십 재평가: 은행은 자산운용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하거나 자체 OCIO 역량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사는 연금 전문성을 활용하여 포괄적인 연금 수령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참여자는 경쟁력과 가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해 수수료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 규제 정합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정책 입안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규제 프레임워크가 기금형 시스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OCIO 위임 범위 및 투자 옵션의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은 시장 참여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근로자의 노후 자산 보호 및 수익률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달려 있다.

 

 

 

 

 

 

 

 

 

 

 

 

참고 자료

1. 2018-02_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의의.indd - 자본시장연구원, 
2.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3.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능성 크다”···수익률 경쟁 '후끈' [WM 퇴직연금 ..., 
4.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 퇴직연금 펀드 선택을 중심 ... - 자본시장연구원, 
5.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체질개선 성공할까 (민주영) / 머니 인사이트 / 한국경제TV - YouTube,
6. What is a 401(k) QDIA? - Betterment, 
7. 퇴직연금 시장의 기회 2 - 유진투자증권, 
8. 호주 연금슈퍼맨, 슈퍼애뉴에이션이란? - YouTube,
9. 퇴직연금 DC형 vs 호주 슈퍼연금, 왜 수익률 차이가 클까? - 프리즘(Frism), 
10. SMSF(Self Managed Super Fund)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 부동산 칼럼 - SunBrisbane, 
11. Ⅳ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영향과 정책방향, 
12. 퇴직연금이란? - 고용노동부, 
13. [오피니언] 퇴직연금 OCIO 시장의 발전 과제 - 금융IT 이슈 따라잡기(읽기)<뉴스룸
14. Ⅱ 퇴직연금 지배구조 평가 및 변화, 
15. 우리 실정에 맞는 퇴직연금 제도는 무엇일까? - KDI 경제교육, 
16. Law Viewer -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17. 퇴직연금, 한 번에 이해하기 - 금융이 알고 싶을 때, 토스피드, 
18. 퇴직연금 안내가이드 - 한국투자증권, 
19. 퇴직연금 안내 - 손해보험협회공시실, 
20. 연금 | OCIO - 키움투자자산운용, 
21. OCIO 시장 성장 가능성과 완전위임 확대 필요성, 
22. 하나금융연구소, 
23. 운영프로세스 (1/3) > 운영프로세스 > 도입안내 > 퇴직연금안내 > 연금자산 > 미래에셋증권, 
24. 2024년 퇴직연금시장 현황 및 전망 - YouTube, 
25. 디폴트옵션 시행 1년…퇴직연금, 보험사가 제일 잘 굴렸다 - 한국경제, 
26. 노후보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 - 우리은행, 
27. 퇴직연금의장점 - 우리은행, 
28. 어려웠던 퇴직연금 관리, IBK 연금Easy 하나면 끝! - IBK기업은행, 
29. NH투자증권,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시행 - 한국경제, 
30. 퇴직연금과 금융기관의 역할 - 자본시장연구원, 
31. [S리포트] "어디가 잘 굴리나" 보험사 퇴직연금 수익률 따져보니 - 머니S, 
32. 퇴직연금의장점 - 우리은행, 
33. 국내 OCIO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 자본시장연구원,